부자증세 이후, 면세자 810만 명은 어떻게?

올해 세법 개정에서 대기업·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부자증세가 단행됐지만,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는 연간 2조5700억 원, 대기업은 3조7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반면, 서민·중산층의 경우 세 부담이 오히려 2200억 원 감소한다

소득세부터 올리려는 정부, 부자증세는 감감무소식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직장인 100명당 47명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개세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늘어난다면 특정 소득계층에 큰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인다. 또 부자증세 소식은 없고 서민들 주머니만 털어간다는 비난도 나올 법하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세 공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