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법안 공포···"검찰 정치적 중립성·선택적 정의 우려 해소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배경과 관련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일단락···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두 개의 검찰개혁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함께 개정안을 의결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경제 부문만 남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4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

권성동 "문 대통령,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 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인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입법 독재의 레드라인을 넘어 급기야 헌정의 데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꼼수 탈당,

'중수청 설치' 빠진 검철개혁법안 놓고 여야 진실 공방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중재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청법에서 중대범죄수사청(가칭·한국형 FBI) 설치에 대한 부칙이 빠진 것을 두고 여야 간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협조도 거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

필리버스터 종료 후···민주 "역사·국민 판단 받겠다", 국힘 "혹독한 대가 치를 것"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전날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시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법의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나선 권성동 "민주당, 부정부패 실체 드러나는 게 두려워 무리수"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서며 저지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은 여야 합의보다 무겁다.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첫 필리버스터로 나서 이같이 지적하며 "국민이 틀렸

박홍근 "국힘 '필리버스터', 회기 종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적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오늘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오후 회동을 통해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찰개혁·인사청문회···여야 '강대강' 전방위 대립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찰개혁 중재안을 여야 합의 사흘 만에 파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국이 또다시 극한 대립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을 이유로 파행되면서 여야가 전방위로 대치하는 형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재안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심사

박홍근 "여야 합의, 윤석열 뜻 따라 무효되면 헌법가치 훼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검찰개혁 여야 중재안 파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합의가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가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선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는 만큼 이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 측은 뒤로는 국회 합의 파

민주당 "검찰개혁 여야 중재안, 오늘 국회 법사위 열어 심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중재안 재논의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여야 합의안을 그대로 추진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중재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하겠다"며 "예정한 대로 오늘 법사위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