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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사라지는 청약 '결혼 페널티'···"여보, 이제 혼인신고할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자금 대출, 청약 등에 불이익이 생기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많은데요. 정부가 이러한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25일부터 주택청약 시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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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결혼하라면서···" 신혼부부 '위장 미혼' 장려하는 정책

지난해 혼인건수가 1970년 통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택 자금 대출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통해 연 2.15~3.00%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미혼인 경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으로 한도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반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