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0억대 손실 中 고섬사태, 상장주관사도 책임”
2000억대 투자자 손실을 야기한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관사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