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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해야”···신재민법 발의예정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화제가 된 가운데, 야당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공익신고에 대한 기밀 누설죄 적용을 최소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조 의원은 “개정안은 신재민 전 사무관 사례처럼 공익신고자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 보호
[61개 법안]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불이행 기업 2000만 원 내야
내년부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개정안은 공익신고자를 내부신고자와 외부신고자로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내부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감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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