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불공정관행 자율 개선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공정위는 13일 발표한 ‘2015년 업무보고’에서 불공정관행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을 확산에 나선다. 아직 협약체결 실적이 전혀 없는 가맹, 광고업종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체결을 장려하고, 현행 제조업종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협약평가의 현실정합성을 제고한다. 또한 중소기

[공정위 업무보고]‘익명 불공정제보센터’ 설치·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공정위가 13일 발표한 ‘2015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보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기피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익명제보 처리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홈페이지에 제보자의 인적사항 입력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현재 15개 업종별 중기협동조합에 설치된 익명제보센터를 다른 업종 등으로

[공정위 업무보고]중소기업 부당 차별·배제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15년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를 시정하기로 했다. ◇부당 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공정위는 우선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의 감시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및 계열사 특혜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 및 내부거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상·하반기에 각각 철저히 점검하고 부당한 일감몰아

[공정위 업무보고]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과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이 주요 대상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정착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업무보고’를 13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정착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 대금관련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 및 시정을 추진한다. 건설, 의류,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