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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캡처]연동형 비례대표제···“비리의 온상” vs “양당 체제 깨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비율 변경 등을 골자로 한 내용과 개정안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 지정에 의견차가 극명하기 때문인데요. 논란의 중심에 놓인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 중 50%를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바꾸고 정
선거과정서 지역감정·性 비하 발언시 처벌 수위↑
앞으로 누구든지 선거과정에서 특정지역을 모욕하거나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하면 현재보다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선거 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대 당선무효에도 이를 수 있다.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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