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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원미닛]'과태료 100만원' 절대 먹이를 주지 마시오

가끔 비둘기가 많은 공원, 광장 등에서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개정된 법에서는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분변으로 인한 건물 부식과 문화재 훼손, 털 날림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갑자기 날아올라 사람이 놀라거나, 충돌로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죠. 이에 환경부는 지난 2

금융일반

JB금융,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9200만원

금융감독원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J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의 조치도 내려졌다. 1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자회사간 업무위탁사항 보고의무 위반이 문제가 됐다. JB금융지주는 검사대상기간 중 2019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총 16개 분기 보고회차에 해당하는 업무보고서 중 일부 항목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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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헬멧도 썼는데···' 오토바이가 경찰한데 잡힌 진짜 이유

헬멧을 잘 착용하고, 과속도 하지 않으며, 신호도 잘 지키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게 붙잡혔는데요. 해당 운전자가 지명수배범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잡힌 이유는 1차로로 주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의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는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차로가 2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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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담배 한 대에 60만원?!

새해맞이 등산 많이들 가실 텐데요. 산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들, 알고 있나요? 우선 음주입니다. 산에서 술을 마시면 판단력과 순발력이 저하돼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죠. 안전을 위해 우리나라는 자연공원법으로 국립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특정 지역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 산의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흡연도 안 됩니다. 처벌은 더 강하죠. 담뱃불로 산불이 발생할

일반

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거래 465건 적발···과태료 20억원 부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조사한 결과, 위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천여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465건을 적발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가

일반

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천만원

오는 10월부터 제조 등 위탁 시 납품단가 연동기준과 조정주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납품대금 조정 대행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면, 원사업자와 사전 협의한

은행

우리은행, '펀드불완전판매' 과태료 2억5000만원

우리은행이 펀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와 설명서 교부 의무, 판매 과정에서 녹취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것으

금융일반

금융위, 개선기회 부여 등 금융권 과태료 제도 손본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과태료 제도를 개선한다. 과태료 근거규정을 구체화하고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등 금융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증권일반

IBK투자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기관경고·과태료12.7억

IBK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12억7000만원을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9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16일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안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 직원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