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FIU, '특금법 위반' 코빗에 중징계···기관경고·과태료 27.3억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 거래제한 등 의무를 다수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27억3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임직원 징계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향후 사업자 법령준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146건 적발···과태료 6.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 등을 점검해 공시의무 146건 위반을 적발하고 총 6억58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은 내부거래 및 현황공시에서 집중됐으며, 장금상선과 한국앤컴퍼니 등 여러 대기업이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은행

'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179억원 과태료 처분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179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감봉과 견책 등 제재를 내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6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963명에게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하며 사모펀드 1241건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자 신뢰와 금융시장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일반

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 징계 468건···80% 이상이 '솜방망이 처벌'

금융감독원이 2021년 이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내린 징계 468건 중 80% 이상이 경징계로 집계됐다. 오케이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징계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과태료 총 25억 원 중 대부분도 저축은행에 부과됐다. 당국의 실효성 있는 제재와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된다.

게임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위반 시 2000만원 과태료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부터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는 게임산업법을 시행한다. 매출 1조 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미이행 시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게임 유통질서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

부동산일반

LH 임직원, 재산 신고 소홀···3년간 542건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재산 신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LH는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인사혁신처의 재산 등록 심사에서 총 542건의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금융일반

금융위, 오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 강화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6월 27일부터 대폭 강화한다. 과태료 부과는 법 규정 동일성, 시간·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더욱 엄격히 적용되며, 세분화된 수범사항도 단순화해 금융회사가 보안역량을 자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저축은행

OK저축은행, '대부업 철수' 약속 불이행···3억대 과태료

OK저축은행이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금융당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이 과거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으면서 한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관경고, 과태료 3억720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보험

금감원, BC카드에 과태료 4000만원···"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BC카드에 금전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BC카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 임원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를 조치했다. BC카드는 2022년 5월 14일 발생한 초단기 정전(0.5초 이내) 상황에 대해 무정전 전원장치(UPS)가 전산실에 비상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회사 전산서버 등 주요 전산시스템

블록체인

금융당국 "모든 위반상황 볼 것"··· 두나무에 역대 최대 과태료 가능성

두나무가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두나무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산정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모든 위반 상황을 다 살펴보겠다고 태도를 밝힌 만큼 두나무에게 부과될 과태료 범위는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거론된다.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약 950만건을 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두나무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는 모든 위반사항을 고려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