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2기 옴부즈만 공모···과학기술 규제 발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규제를 발굴하는 제2기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부문에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규제개선과제 발굴 시스템의 일환으로 옴부즈만을 운영한 바 있다. 제1기 옴부즈만은 이달 임기가 만료된다. 이번에 선임하는 제2기 옴부즈만은 △연구개발(R&D) 성과창출 △기술이전·사업화 △기술벤처창업·기술지주회사 등 R&D 성과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

의료용 앱 규제 개선 등 과학기술 규제 완화

＃. H사는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양산했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금속재질 수소용기만 허용하고 있어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 의대 교수 A씨는 암 발생확률 계산기 앱을 개발했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돼 보급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규제로 인한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 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 정비, 의료용 앱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