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2024 국감]KT 김영섭 "통신사 조율 없는 단통법 폐지, 큰 혼란 야기"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대해 사업자 간 조정 없이 진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이익이 확대된다는 가정 하에 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 감사를 통해 "단통법이 2014년에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