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2일 용산서 임시 국무회의···추경 편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 편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11일 대통령실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경안 편성을 위한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장관급 이상 15명의 참석이 필수다. 현재 국회 인사 청문회를 마

문 대통령 '검찰개혁' 법안 공포···"검찰 정치적 중립성·선택적 정의 우려 해소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배경과 관련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일단락···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두 개의 검찰개혁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함께 개정안을 의결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경제 부문만 남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4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국무회의 시간'이 관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 시간 조정을 통해 오는 3일 하루 입법에서 공포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오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최를 공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후 지난달 30일 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처리할 계획이

대형 저축은행, 법인·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20%↑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보다 20% 늘어났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대출자별 신용공여한도가 개인사업자 60억원, 법인 120억원으로 기존 대비 20% 상승했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간에는 자산 규모

33조 ‘역대 최대’ 추경···1인 25만원,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이 지원된다. 소득 기준 하위 80% 국민에게는 국민지원금이 1인당 25만원 지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총 33조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

홍남기 “부동산 제도 보완, 논의에 속도 내달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4일 부동산 정책 보완과 관련 “시장 파급 최소화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부처간, 당정간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홍 총리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 취약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

‘4~7월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80%로 상향’···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31분까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부대변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여객법 하위법령 규정 ‘속도’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내달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여금, 운행대수 등의 하위법령 규정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 가맹, 중개 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을

홍남기 “정부·지자체, 예산 시기 놓치지 않고 집행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해서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올해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