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역대 최대’ 추경···1인 25만원,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추가세수 활용, 추가 국채발행 없이 33조원 추경

15.7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점

<자료=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이 지원된다. 소득 기준 하위 80% 국민에게는 국민지원금이 1인당 25만원 지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총 33조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 2조원은 채무상환에 쓰인다.

기정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버금가는 액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2차 추경안은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추가 세금을 활용해 편성한 것”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15.7조원은 현금성 지원 ‘3종 패키지’에 쓰인다. 10% 카드 캐시백, 소득 하위 80% 국민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3탄인 희망 회복 자금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 붙여진 5차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총 10.4조원이 투입된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진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상위 20%는 약 440만 가구”라며 “소득(기준)으로는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에 더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소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에는 3.9조원이 쓰인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된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의 최고 상한선을 기존 1인당 5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높였다.

상위 20%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에는 1.1조원이 반영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30만원을 돌려받는다.

신속한 백신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백신 개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백신·방역 보강 분야에는 4.4조원이 투입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인력양성, 고용유지지원금 편성, 직업계 고등학생·전문대 대학생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 고용·민생 안정 분야에는 2.6조원이 쓰인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에는 12.6조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쿠폰을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고, 지방교부세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취약계층 주거 및 생계부담 등 완화에는 기정예산 3조원이 쓰인다.

정부는 내달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 금번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확정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