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

[미리보는 2025 국감/플랫폼]또 제기된 해외 빅테크 '갑질' 논란···쿠팡 '납치광고'도 화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 독점과 그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독점, 유튜브 유해 광고 등 다양한 논란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질적 규제 방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일반

국감 소환되는 상호금융권 회장들···내부 통제·건전성 관리 뭇매 예정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되며 부동산 PF 부실, 금융사고, 내부통제 실패 등이 집중 질의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급등과 예금 인출 사태로 건전성 문제가 부각됐으며 신협은 내부통제 부족 및 도박 자금세탁 의혹 등으로 비판 받고 있다. 감독 권한과 제도 개편 필요성도 논의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오경석 두나무 대표, 국감서 제재심 경위 묻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오경석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실명확인 미이행, 해외 미신고 거래소 연루 등 각종 규제 논란에 휩싸였으며,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요 합병 이슈도 집중 질의될 전망이다.

유통일반

쿠팡·무신사·야놀자···플랫폼 CEO 국감 줄소환 예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쿠팡, 무신사, 야놀자 등 주요 유통·배달 플랫폼 대표들이 증인으로 줄소환될 전망이다. 국회는 정산방식, 수수료 구조, 플랫폼 불공정 행위, 노동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 증인 출석과 업계 내 책임 논쟁이 예상된다.

건설사

서희건설부터 금호건설까지···건설업계, 무더기 출석 대상에 술렁

2024년 국토위 국정감사에 대형 건설사 10개 대표가 출석을 요구받았다. 올해 연이은 산업재해와 사망사고,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신공항 수의계약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여야 의원들은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책, 제도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카드

[미리보는 2025 국감/카드]롯데카드 사태 '불똥' ···카드론·소득공제 국감 대상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카드사들에 대한 국정감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카드사 연체율 증가와 정보보호 예산 축소 문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존립 필요성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에서는 금융 보안 강화와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통신

유영상·김영섭·홍범식 통신3사 CEO 과방위 국감 줄소환

국회 과방위가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CEO와 주요 인사 92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한다. 21일에는 통신사 해킹 관련 대표들이 출석하며, KT 대표 교체 이슈도 국감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험

[미리보는 2025 국감/보험]해킹·실손보험 쟁점 부상···회계제도 논쟁도 이어질 듯

내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의 해킹사고, 실손보험 개편,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혼선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올해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 실손보험 5세대 전환 및 청구 전산화 저조, 회계제도 상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일반

[미리보는 2025 국감/조직개편]내년 금감위 설립 놓고 시끌···혼선 장기화 예상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둘러싼 조직개편안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야당과 금감원 노조의 거센 반발로 정부가 목표한 내년 1월 개편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조직개편의 실익, 소비자 보호, 감독기구 공공기관 지정 등 여러 쟁점을 두고 갈등이 장기화되면 금융당국의 감독 공백과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카드

국민의힘 정무위 "롯데카드 국감 최우선 대상···최대주주 MBK 단독 청문회 추진"

롯데카드 해킹으로 약 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최우선 현안으로 삼기로 했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단독 청문회도 추진된다. 금융당국 및 경영진의 책임공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