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도심 주택공급, 이주비 규제부터 완화해야"

지난 9월7일 정부는 수도권에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27만 가구 주택 공급은 최근 3년 공급 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연 기준 11만 호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 수단을 규모별로 정리하면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37만 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에 나설 계획이다.

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부동산 시장을 이해해야 정책이 나온다

정부가 10.15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되었다. 그런데 서울·수도권의 규제지역은 물론 규제를 피해 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예전보다는 상승 폭이 좁아졌을 뿐이다. 정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지역규제가 지역별 차이에 영향을 미칠 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의 소리만 들린다.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한 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