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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전담조직 구성···리플 법적분쟁 종식 '시간문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자산 친화적 기조의 행정 추진을 시사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행 디지털자산 관련 시장 규제의 대폭 완화 논의를 위해 임시 전담 조직을 꾸렸다. 마크 우에다 SEC 위원장 권한대행은 21일(현지 시각) '크립토 2.0'이라는 SEC의 새로운 행정 슬로건에 맞춰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계획을 정하기 위해 헤스터 피어스 상임위원 주도로 디지털자산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국토부, 규제개선 '전기車 배터리' 구독서비스 가능하다

국토부, 규제개선 '전기車 배터리' 구독서비스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새로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후 이번이 첫 개선안 의결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

나주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현장에서 듣는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의 경제활동,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2021년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따른 관련 법령,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발굴한 규제 개선 건의, 애로사항은 관련 부서에 즉각 전달해 개선조치하고 전라남도, 중앙부처에 속한 사항은 해당

정부, AI·핀테크·관광·물류 등 '10대 분야' 규제 개선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산업이나 기존 산업에 뿌리 깊게 박힌 ‘규제 대못’을 뿌리 뽑고자 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이상 신산업) ▲의료신기술 ▲헬스케어(이상 바이오헬스) ▲핀테크 ▲기술창업(이상 공통 산업) ▲산업단지 ▲자원순환(이상 제조 혁신) ▲관광 ▲전자

김동연 “혁신성장 위해 기업 기(氣) 살리고 규제 개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장벽들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혁신 인프라 확충 및 혁신 생태계 기반 강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요체는 공정경

[하반기 경제대전망]손톱 밑 가시 못뽑았다...흔들리는 성장 섹터

박근혜정부가 2년 넘게 규제개혁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규제개혁 추진 주체인 정부가 부처간 소통 미흡, 핵심규제 철폐 지연 등으로 기업 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스웨이>가 국내 주요 기업 CEO 10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대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규제가 심화됐거나 변화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