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토큰증권 상품 다양해진다···항공·선박·웹툰IP 등 '스탠바이'

토큰증권 발행 업체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언급되는 회사들은 항공·선박·웹툰IP 등 기존에 발행되지 않았던 다양한 기초자산을 다루는 만큼 시장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새로운 발행사의 진입은 토큰증권과 관련한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체됐던 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과 관련해 올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일반

이차전지 맞춤형 안전기준 마련···규제 샌드박스 도입

정부가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적용되는 과도한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모빌리티 혁신 기술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신기

에너지·화학

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에쓰오일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해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의 정유 화학 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

금융일반

신보, 'AECM 연차총회'서 혁신금융서비스 소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2023년 AECM(유럽상호보증기관연합) 연차총회'에 참가해 '한국의 중소기업 규제 개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보의 기업지원 성공사례'를 소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보는 이번 연차총회에 기조연설 등을 위한 초청기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특히 아시아권 보증기관이 AECM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요청받은 것은 신보가 처음으로, 아시아 보증기관의 세계적 위상을 한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최태원 회장"다른 차원 접근방식이 절실한 시기"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 공유와 관련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이했다. 전시장에는 규제샌드박스로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혁신 제품을 선보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및 신기술 등을 증명하는 혁신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이며 2019년도에 도입한 바 있다. 한덕수

산업일반

경제적 효과 입증한 규제샌드박스···최태원 "규제개선이 최종 목표"

시행 4주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로 새로운 혁신 제품이 대거 전시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앞으로도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기회의 문을 제공하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시장에는

한 컷

[한 컷]자율주행 로봇 보는 한덕수 총리·최태원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23년 승인기업으로 선정된 '모빈'의 장애물 극복 자율주행로봇을 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규제 애로를 비롯해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전시장에는 규제샌드박스로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혁신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NW포토]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위해 '4개 분야 12개 과제'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규제특례 심의안건과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강북삼성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전문분야 규제 관련 기업애로 공유와 특례과제 쟁점 검토 및 관

민주당 “규제 샌드박스 5법, 입법 서두를 것”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이 2차 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를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말한다. 17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 감염병

[논란以法]민주당, ‘규제샌드박스법’ 속도전으로 재계 달래기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 재계는 정부·여당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주도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민주당은 대응책으로 규제 개혁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법 개정은 재계에서 원하는 사안 중 하나였다. 지난 1월28일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만나 재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