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역먹거리 견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제출

지난해 10월 도입이 제안된 규제프리존이 5개월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14개 시도에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의 지속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총 73건의 규제특례 목록이 포함됐다.기획재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 발의로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우선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네거티브

유일호 “근거 없는 위기감·불안감 조장 위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근거 없는 경제 위기론을 경계하면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다.유 부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 소재 ‘그린카진흥원’을 방문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1998년, 2008년 경제위기 당시와는 다르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

[2016 경제정책방향]14개 시·도 ‘규제프리존’ 도입···전략산업 육성

내년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각각 2개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도입된다. 정부는 해당 구역내에 각종 규제를 철폐해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이에 전국 곳곳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경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규제프리존 정책이 도입된다. 14개 시·도별로 지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