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규제 소굴‘···정쟁에 3兆 묶였다

신성장산업 가로막는 정치권

3년간 3.1조원 규제프리존 표류

투자 위축에 규제철폐 지연 ‘나몰라라’

정치권의 정쟁에 한국의 신성장산업이 뒤쳐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준비해 19대 국회 때 내 놓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으름장’에 정부가 신산업에 지원해 주기로 한 1조7000억원의 재정집행 시기가 한없이 늦춰지고, 규제개선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4개 시도별 각 전략산업에 투자관심을 가진 기업들의 심리도 점차 위축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3조1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국비 1조7000억원, 지방비 1조원, 민자 4000억원 등이다.

규제프리존은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진행돼 왔던 대부분의 신산업 정책을 지역 주도의 사업으로 전환해 균형발전을 이끌고 일자리·미래먹거리 등을 확보하는 특화발전전략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가 각 2개씩(세종시 1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은 물론 세제지원과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에 비수도권 지자체는 환영했다. 올해 3월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야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견이 없던 만큼 19대 국회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20대 국회가 들어선지 5개월이 된 현재까지 빛을 못보고 있다.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사진 = 기재부 제공)

표류기간이 길어지면서 규제철폐, 기업투자 심리 위축, 각 지자체 사업추진 및 연관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급속히 변하는 신산업 변화에 대한 적응도 늦어지면서 자칫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당초 (특화사업에)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법안통과가 늦어지면서 각종 사업도 지연되는 바람에 기업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부도 당장 내년에 우선 투입키로 한 3874억원 예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20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면 내년 관련예산 지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통과 즉시 집행하기 위해 예비비를 반영해 놨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산업은 아무리 빨리 규제개선을 하고 기술개발에 나선다 해도 시장환경이 급속히 변한다”며 “그럼에도 통과가 늦어지다 보니 신산업 분야 경쟁력이 뒤쳐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