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14개 시·도 ‘규제프리존’ 도입···전략산업 육성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IoT·3D 프린팅 등 첨단산업 중심토지이용규제 대폭 완화 예정

내년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각각 2개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도입된다. 정부는 해당 구역내에 각종 규제를 철폐해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전국 곳곳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경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규제프리존 정책이 도입된다.

14개 시·도별로 지정되는 규제프리존을 통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업종, 입지 등 모든 규제가 재검토되고 철폐된다.

또 지역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발하고 융복합 신산업의 시범사업 등이 자유롭게 허용될 전망이다.

우선 부산광역시는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융합 글로벌 스마트시티가 육성된다. 대구광역시는 스마트자동차 선도도시로 구축되며 3D 도시망 기반 스마트시티가 구현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집중하며 대전광역시에는 첨단센서와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거점화가 이뤄진다.

울산광역시는 수소차 중심의 친환경차 시장 선도와 3D 프린팅을 통한 창조융합산업을 주도하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스마트 헬스케어와 청정자연환경 기반 관광산업이 육성되며 충청남도는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소재 인프라가 구축된다.

충청북도는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산업에 주력하며 전라남도는 스마트그리드 수출의 전진 기지화가 이뤄짐과 동시에 드론 등 무인기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다.

전라북도는 탄소섬유와 농식품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며 경상남도는 지능형기계를 통한 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에 나선다. 또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 매출의 94% 차지하는 만큼 항공산업에도 주력한다.

이밖에 경상북도는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제주도는 스마트관광과 전기차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발전이 추진된다.

정부는 14개 시·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