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③]"무리한 규제, 기업 혁신·성장 걸림돌"

정부가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법에서 금지하는 사항만 제한) 도입이 추진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고 오히려 규제의 벽이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아닌 '규제 철폐' 수준의 강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 제공해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 컷

[한 컷]안덕근 산자부 장관 "규제샌드박스 제도···불합리한 규제 혁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 제공해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금융일반

금융권 AI 플랫폼 내년 상반기 구축···투트랙 활용 체계 마련

오픈소스 AI의 설치·활용을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이 내년 상반기 구축된다. 금융권 특화 데이터도 내년 1분기 지원을 시작해 업권별 보도자료, 연수자료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에 이어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융회사의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는 오픈소스 AI 활용 지원을 포함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증권일반

토큰증권 상품 다양해진다···항공·선박·웹툰IP 등 '스탠바이'

토큰증권 발행 업체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언급되는 회사들은 항공·선박·웹툰IP 등 기존에 발행되지 않았던 다양한 기초자산을 다루는 만큼 시장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새로운 발행사의 진입은 토큰증권과 관련한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체됐던 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과 관련해 올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에너지·화학

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에쓰오일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해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의 정유 화학 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

금융일반

신보, 'AECM 연차총회'서 혁신금융서비스 소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2023년 AECM(유럽상호보증기관연합) 연차총회'에 참가해 '한국의 중소기업 규제 개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보의 기업지원 성공사례'를 소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보는 이번 연차총회에 기조연설 등을 위한 초청기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특히 아시아권 보증기관이 AECM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요청받은 것은 신보가 처음으로, 아시아 보증기관의 세계적 위상을 한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최태원 회장"다른 차원 접근방식이 절실한 시기"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 공유와 관련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이했다. 전시장에는 규제샌드박스로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혁신 제품을 선보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및 신기술 등을 증명하는 혁신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이며 2019년도에 도입한 바 있다. 한덕수

산업일반

경제적 효과 입증한 규제샌드박스···최태원 "규제개선이 최종 목표"

시행 4주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로 새로운 혁신 제품이 대거 전시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앞으로도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기회의 문을 제공하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시장에는

한 컷

[한 컷]자율주행 로봇 보는 한덕수 총리·최태원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23년 승인기업으로 선정된 '모빈'의 장애물 극복 자율주행로봇을 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규제 애로를 비롯해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전시장에는 규제샌드박스로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혁신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