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종합국감 선 이억원·이찬진···부동산 논란부터 상호금융까지 '시끌'(종합)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와 부동산 대책 실효성 논란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갭투자 및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일반

금감원 비대위 "9000개 법조문 이틀만에, 졸속 입법"···17년 만에 국회 집회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졸속 추진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반대하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입법 검토가 단 이틀 만에 이뤄지는 졸속입법과 보호 기능 약화를 문제삼았으며, 17년 만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금융일반

당정,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25일까지 처리 노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및 대통령실과 함께 금융위원회 해체와 같은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재배치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세부 방안이 다뤄졌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되어 있다.

금융일반

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 대신 기능적 독립기구로 개편해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하고, 금감원 내 독립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기능적 독립기구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 은행감독원 사례를 근거로, 내부 독립성 강화가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일반

한국은행 "금융규제·단독검사권 등 권한 확대 요구"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진 금융규제 및 단독검사권 등 주요 감독 권한을 요구했다. 거시건전성정책과 금융안정 강화를 위해 신용·자본·유동성 규제, 비은행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등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