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금융세제 기본공제에 혼합형 공모 펀드 포함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2일 발표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특히 공모 주식형 펀드만 적용한 기본공제를 공모 혼합형 펀드 등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기본공제 한도가 올라갔지만, 공모 주식형으로만 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다”며 “공모 혼합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와 비율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현

기재부 “세제개편으로 95% 주식투자자 세부담 감소”

정부가 25일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방안으로 95%에 달하는 주식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은 세수중립적 설계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다면 증권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에 대해 이처럼 해명했다. 개편안이 결국 증세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전체 투자자의 약 95%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