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현행 소비자 보호 체계 작동 안 한다"···고위험 금융상품 개선 요구 확산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와 판매 과정이 소비자 보호에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 위험 정보 전달의 한계, 투자성향 운영 방식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반복된 피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책임 구조, 위험 정보 제공 방식, 설명 절차 운영 등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

한 컷

[한 컷]이찬진 금감원장,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강화 첫 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금융일반

금감원, 업권별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달 중 조직개편 확정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강화와 민원 많은 분야 개선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르면 이달 중 개편안을 확정하고, 업계 및 시민단체와 구체적 개선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일반

금감원, 5년간 주식투자 위반 임직원 113명···징계는 단 4명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113명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나 실제 징계는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자의 대부분은 경고나 주의에 그쳤으며, 중징계 사례는 없었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와 인원도 꾸준히 증가해 실효성 있는 감찰과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금융일반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투자자 보호·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상품 가입 절차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기준을 보완하고, 금융분쟁조정 신청 시 소송 절차의 신속한 중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추가 감독규정 개정도 예정되어 있다.

금융일반

ELS 일반 은행 지점서 못판다···은행들 "비이자수익 감소 현실화"(종합)

시중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채널이 거점점포로 한정된다.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상품 판매가 가능하며 상품설계시 판매 고객군을 사전에 정해 적합 판정 소비자에게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ELS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대부분의 은행은 ELS 판매를

증권일반

자본연, '고령화 시대' 자본시장 진단···"주택연금화 촉진과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해야"

고령층 소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연금화 촉진과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통한 효과적인 배분 유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며 "인구 고령화는 자본시장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자본연은 2025년부터 65세 인구 고령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 2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