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고령화 시대' 자본시장 진단···"주택연금화 촉진과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해야"

자본시장연구원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 세미나 개최

사진 = 김세연 기자

고령층 소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연금화 촉진과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통한 효과적인 배분 유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며 "인구 고령화는 자본시장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자본연은 2025년부터 65세 인구 고령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 20% 초과, 2045년 고령인구 비중은 전체인구 37% 추정되며 일본의 고령화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 연구원은 인구 고령화가 초래할 자본시장 어려움으로 부동산과 예금에 편중된 고령인구의 자산을 꼽았다. 65세 이상 인구 자산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이 84%, 예금이 9.4%, 금융투자산이 1% 미만이다. 황 연구원은 이 같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고령층의 안정적 현금흐름 창출에 어려움을 준다"며 "자본시장 자금 유입 감소로 인한 금융투자업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 유동화와 금융투자업 역할을 강조하며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황 연구원은 "주택연금은 고령화 입장에서 장점이 많다.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월 소비 지출액 조달 가능(주택연금 수령액으로 가능)하고, 고령화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다만 문제는 가입자 수 증가 추세나 가입대상 자가보유가구 대비 가입률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사례를 예로 들어 "주택연금 보증비용을 현실화하고, 다양한 민간주택연금 상품을 통한 가입자 범위 확대, 주택연금의 유동화(증권화)를 통한 조달비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고령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의 연금화를 추진함으로써 고령층의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제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주택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탁을 활용한 고령자의 효율적 자산운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유독 우리나라 고령층의 예금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이유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상품 부족, 수익률 불만족, 불완전 판매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가족신탁 등 고령자 특화 신탁상품 다양화와 세제 정비 등의 다양한 신탁상품을 제공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탁 가능한 재산 확대, 수익증권 발행대상 확대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