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쿠팡 제재처분 의결 결과 오늘 발표...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전망

역대급 사고에 SKT 과징금 넘어설 것으로 전망

매출 3% 내로 단순 계산시 1조3600억원 산출

쿠팡. 사진=강민석 기자

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제재처분 의결 결과를 발표한다. 개인정보유출 피해자가 3300만건이 넘어서는 만큼 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하고 11일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보유출 피해가 업계 최대 규모인 만큼 과징금도 역대 최대금액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고객 정보 총 3367만3817건이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앞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비교해서도 22% 이상 유출 피해가 큰 것이다. 당시 개보위가 SKT에 부과한 과징금은 1348억원이다.

현재 쿠팡이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규모는 법률상 단순 계산 시 약 1조3637억원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돼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쿠팡의 매출액은 45조5000억원이다.

다만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감경·가중 사유 등을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과징금 규모는 이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