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이주열, 이재명 기본대출 두고 “부채부담 늘리는 부작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기본대출 공약과 관련 “막대한 소요 재원, 부채를 더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도 충분히 수긍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본금융을 하자고 할 땐 어떤 논거도 있을 건데 사실 그건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다”며 “소신 문제를 떠나 이 자리에서 코멘트하는 것은 조심스럽

[논란以法]이재명표 ‘기본대출’ 국회 입성···전국민 저금리 대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구상하는 ‘기본대출’ 정책이 국회에 법안으로 입성할 예정이다. 법안은 전 국민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등 서민들의 출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대출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공동발의 인원을 채우는 절차를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이재명, 경제정책 내세워 대권 1위 굳히기···정부·학계 견제 받기도

차기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지지사가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행보에 정부의 연구기관이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양측 간의 설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들의 대립에 초점은 ‘이재명표 경제정책’의 실효성에 맞춰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재명 지사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이 평소 주장하던 기본소득에 더해 재난지원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