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특혜’ 간부들 대거 집유·무죄···김학현은 실형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직 위원장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기존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 前위원장 징역 4년 구형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규제 권한을 두고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간부들의 불법 취업에 관여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겐 각 징역 2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겐

온실가스 배출권시장협의회 출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강화를 위해 배출권시장협의회가 출범했다. 한국남동발전에 따르면 27일 한국거래서 서울사무소에서 환경부, 배출권시장 관련 기업, 유관기관 등 관계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출권시장협의회가 출범했다. 배출권시장협의회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발전을 위한 시장참여자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당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상시적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한국남동발전이 협의회 회장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