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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파수 값 셈법에 학계도 우려···"법 위반 가능성 있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학계와 업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전파법령의 기준 미비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3G·LTE 대역에 2조9000억원의 대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