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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심 원스코·지분 제한에 우려 확산···"과도한 규제로 경쟁력 위축"

금융당국 주도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대주주 지분 제한을 골자로 논란을 빚고 있다. 정보 비대칭과 유동성 문제, 핀테크 혁신 저해, 법리적 한계,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정치권과 업계 모두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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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한 학계···"금가분리부터 풀어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가 국제적 선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행 규제와 법리적 충돌, 혁신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을 지적하며, 금가분리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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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막바지 조율···5대 거래소 CEO 회동, 곧 윤곽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막바지 조율에 들어가며 5대 코인거래소 CEO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핵심 쟁점인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싸고 업계와 정치권 반발이 이어지며 해시드‧정치권 연루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달 법안 윤곽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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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 TF "정책위와 쟁점 절충할 것···발의에 시간 더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빗썸 사태 등 현안을 논의하며 가상자산 기본법 발의 방향을 조율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정책위와 시장 입장을 절충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안의 늦은 제출보다 의원안이 신속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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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영향설' 제기에··· 이억원 위원장 "거래소 지분 제한, 특정인 위한 정책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이 특정 기업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외부 영향설을 부인했다. 한편 금융위는 거래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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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CEO들, "지배구조 손질" 엄포에 정치권 'SOS'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두나무, 빗썸 등 주요 거래소는 합병 및 IPO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는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 법적 분쟁과 시장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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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공동성명문 발표···"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산업 위축 초래"

국내 디지털자산업계는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규제가 산업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거래소 협의체는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창업·벤처 생태계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용자 해외 이탈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