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등기우편수수료 1800원···10.4% 인상

국내 등기우편 수수료가 2012년 이후 4년만에 인상된다.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부터 등기우편 수수료를 1800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긴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인건비 상승 등 서비스 원가 등을 반영해 이번에 통상등기 수수료로 등기우편을 보낼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인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편의 대가 아파트 싸게 산 법원공무원들 선고유예

아파트 등기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산 법원의 등기 담당 공무원들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동산 등기를 신청한 법무사 측에 ‘등기 대상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시세보다 1000만원 싸게 산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배 모 씨와 윤 모 씨에게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지방의 한 법원에서 등기 신청 사무를 맡았던 배 씨와 윤 씨는 2012년 4월 대기업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