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합법이냐 불법이냐···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 주목

법률플랫폼 '로톡' 사업을 두고 국내 첫 법조단체 간 치열했던 법적 공방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을 두고 26일 위헌 여부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선고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종전 '변호사 업

[리걸테크 규제①]끝나지 않은 로톡vs변협···정부, '법률플랫폼 규제' 가닥 잡을까

법률플랫폼 '로톡'을 둔 법적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변호사들이 플랫폼 이용자에게 시간 당 상담비를 받고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서비스 출시 이후 변호사들의 가입 수가 늘어나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로톡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변협과 로톡의 자존심 싸움에 법무부와 공정위까지 개입했지만 속 시원한 판결은 나오지 못했

‘로톡’ 손 들어준 법무부·공정위···반격 나서는 변협

법률플랫폼 ‘로톡’의 정당성을 두고 벌였던 로앤컴퍼니(이하 로앤)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간 싸움이 로앤의 승리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앞서 로앤은 지난 8월 변협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지난 5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로톡의 사업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변협의 행위가 위법

‘로톡’ 손들어 준 공정위에 뿔난 ‘변협’···“헌재 판결 주목”

법률플랫폼 ‘로톡’의 존속 여부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앤컴퍼니(로앤)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적으로 로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변협은 로앤이 ‘로톡’ 사업 홍보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행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 2개월 여만에 로앤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변협 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4일 관련업계에 따

[官心집중]공정위로 간 변호사들···변협vs로톡, 싸움 장기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법조단체 간 공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제한하자 로톡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이하 로앤)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국내 법조인이 대거 포함된 단체들의 첨예한 대립이 얽힌 만큼 공정위 심판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10일 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변협이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