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반도체가 끌어올린 세수 대박···사상 첫 800조 예산 시대 열렸다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원을 넘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로 총수입이 20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지출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규모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투자하기 위해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새로 설치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올해 본예산보다 30.4%(205조6000

경제정책

반도체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별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한다. 청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역 성장 등에 기금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관련 법안과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제정책

정부, 내년 예산 '800조+α' 편성...10% 이상 파격 증액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 412조 원을 넘어 500조 원 이상"이라며 "2027년도 총지출은 2026년도 본 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본예산 기준 총지출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