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502억원···보험금 과장청구 58.2%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338억원(3.0%) 증가한 1조150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9일 발표한 '2024년 보험사기 적발실적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원,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525명(0.5%) 줄어든 10만8992명으로 조사됐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적발금액

보험

2월에만 6건···국회 '설계사' 타깃 보험법 개정안 대거 쏟아냈다

지난달 국회에 접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자정 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

보험사기 규모 8조원 돌파···금감원, 보험사에 적극 대처 요청

보험사기로 새 나가는 보험금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계약자 직접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금감원도 업계에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23일 금감원은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SIU(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손보협회와 보험사 SIU 담당 임원 등 총 73명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

금감원, 보험사 임직원 모인 자리에서···"보험사기 근절 좀 더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병·의원, 브로커 등으로 구성된 조직형 보험사기 근절에 힘써 달라고 보험업계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보험사기 사전예방과 조사능력 향상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SIU(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와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손

보험

"보험사기 알선 혐의 400명 수사 의뢰···할증 車보험료 2억원 환급"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방지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와 관련한 광고 게시글도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주요 성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능력 및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개정 시행됐다. 이에

보험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알선 집중 모니터링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400여명을 조사, 380여명을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광고 등이 빈번한 인터넷 사이트·모바일앱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운영 중이다. 모니터링 결과 특별법 시행

보험

금감원, 건보공단·경찰청 공조 '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일당 141명 적발

금융감독원이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일당 141명을 수사기관과 함께 적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병원 의료진(5명)과 환자(136명)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보

보험

금감원-생·손보협회, '보험사기 근절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9월 24일~10월 31일 기간 중 ▲동영상(Shorts) ▲포스터 2개 부문의 공모작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보험사기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 누구나 전자메일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금감원과 협회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개 공모부문 총 10

보험

보험사기 연간 1조원···최근 4년간 보험종사자 300여명 제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류돼 제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

금감원 "하반기 보험사기 조사 강화···연루 설계사 등록 취소"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는 즉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금감원은 27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36개 보험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과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