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부동산 시장을 이해해야 정책이 나온다

정부가 10.15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되었다. 그런데 서울·수도권의 규제지역은 물론 규제를 피해 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예전보다는 상승 폭이 좁아졌을 뿐이다. 정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지역규제가 지역별 차이에 영향을 미칠 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의 소리만 들린다.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한 데에는

은행

갭투자 막히자 5대은행 전세대출 1년 반 만에 최대 급감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주요 은행의 전세대출이 1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급감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766조3718억원)은 이달 들어 2조2769억원 불었다. 9월(+1조1964억원)의 약 2배지만, 앞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이 절정이던 6월(+6조7536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7월(+4조1386억원)·8월(+3조9251억원)보다도 적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조2683억원

건설사

국감서 뒷전된 중대재해···부동산 공방에 한숨 돌린 건설사 CEO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집중되면서, 건설업계가 우려하던 중대재해 및 안전관리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책임 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분위기이며, 현장 안전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일반

이상경 전 국토 차관 낙마, 관가 얘기 들어보니···"잘못된 정책부터 수정해야"

10.15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실언과 갭투자 의혹으로 경질되자, 관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 실패와 책임 전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꼬리 자르기'식 대처에 민심은 더욱 악화되며, 근본적인 정책 방향 수정 없이 집값 안정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일반

종합국감 선 이억원·이찬진···부동산 논란부터 상호금융까지 '시끌'(종합)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와 부동산 대책 실효성 논란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갭투자 및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일반

여야, 부동산 대책 두고 금융위 국감서 충돌···"사다리 철거" vs "집값 안정"

여야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이번 대책을 놓고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정책"이라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이 이 정책을 두고 '개XX'라고 한다"며 "대통

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정비사업 숨통 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물론 경기도 12곳도 지정되었다. 지정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물가보다 더 높게 상승하면서 투기 조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규제 뒤에는 공급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공급 정책은 없다. 규제 이유가 주택가격상승이라면 분명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지거나 또는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공급은 9.7대책으로 가름하고 지역규제에 금융규제까

금융일반

이억원 "무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계획 없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DSR 규제 적용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1주택자만 DSR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대출한도 강화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청년·신혼부부 정책모기지는 유지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도 검토 중이다.

금융일반

연이은 정부 규제에 가계대출 '뚝'..."내년 주담대 더 힘들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10·15 대책 등으로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가 줄었고, 내년에는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⑧] 서울 재개발·재건축 혼란 가중 예고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위축될 전망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 제한,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유예됐지만 향후 추가 적용도 거론된다. 민간 정비사업 동력 저하,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