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김예림의 부동산법률톡]8·13 부동산 대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실효성이 있을까?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택공급이다.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인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을 할 때 충족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