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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신고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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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신고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를 대비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자들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촉진 및 실업 예방 사업이 이뤄지는데요. 좋은 취지로 만든 고용보험을 불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전년보다 98억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69억원에서 526억원으로 약 96% 늘어났습니다. 실업급

 실업급여 700억 샜다···세금 누수 언제까지

[카드뉴스] 실업급여 700억 샜다···세금 누수 언제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이 어디론가 부당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이 있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9만7700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545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4년 1월과 4월 2회에 걸쳐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활용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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