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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CP 법제화'···효과적 규제 준수 방법은 '인센티브'

제약·바이오

제약사 'CP 법제화'···효과적 규제 준수 방법은 '인센티브'

오는 6월 공정거래법 'CP 법제화'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규제준수) 확립을 위해선 우수 CP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구체적인 평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KPBMA FOCUS'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CP 법제화 관련 정보 및 제약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요란한 공기업 개혁···또 말로만

[공기업, 이대론 안 된다]요란한 공기업 개혁···또 말로만

“최근 공기업·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 보낸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민에게도 큰 부담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던 2012년 12월. 박 대통령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현정부 출범 2년간 공기업에 투하된 낙하산 임원은 전체 임명자의 30%를 넘어섰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지금,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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