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연이율 60% 넘으면 계약자체 무효"···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한 번의 신고로 계좌 동결, 불법 추심 중단, 법률 지원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도입했다. 피해 신고 즉시 사금융 계좌를 동결하고, 예방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피해 회복과 예방을 강화한다. 대부업 제도 개선도 병행해 피해자 실질 보호에 나선다.

한 컷

[한 컷]금융복지상담센터 시찰 나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왼쪽 첫 번째)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앞서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부터 계좌 동결,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까지 한 번에 연계하는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사금융 관련 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연계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 의뢰도 신속히 진행

금융일반

[금감원 조직개편]특사경 도입 추진 공식화...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 신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계좌동결 등 강력한 수사권 확보를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 신설과 함께 인지수사권 부여를 요구하며, 금융위와의 수사권한 충돌이 예고된다.

금융일반

금감원, 렌탈채권 관리감독 TF 추진···추심 실태 파악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상거래채권 불법추심 근절을 목표로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연체채권, 비금융권역 규제 사각지대 점검과 불법사금융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과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금융일반

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무효 확인서' 직접 발송

금융감독원이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사채업자에게 계약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이 개선책은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공개되며, 특별사법경찰 신설과 지역 경찰 협업 등 전방위적 피해자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금융일반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 대전환' 본격화···정책평가위·서민금융안정기금 출범

금융위원회가 정책 설계부터 집행, 평가에 소비자 및 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평가위원회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편면적 구속력·페어펀드 도입 및 금융범죄 대응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일반

서민대출 문턱 더 높이는 상호금융권···중저신용자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정부의 6.27 대책으로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상호금융권까지 중금리대출 공급을 줄이고 있다. 이에 중저신용자 등 서민들은 제도권 대출이 막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와 연체율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일반

금감원, 대부업 현장검사 착수···"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곳 내외를 선정해 3개월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채무자 보호 강화 등을 집중 점검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 위법 행위 확인 시 즉각 수사 의뢰하고, 내부통제 미흡은 개선 지도를 실시한다.

보험

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대부업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불법사금융 근절과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고금리·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대부업 및 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추심 및 사칭 계약 취소, 처벌 대폭 상향 등이 핵심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및 피해 구제 체계도 대폭 보강된다.

금융일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총력···현장 맞춤형 홍보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은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