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 내년부터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 책임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마약, 음주운전자 사고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3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 부담금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 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통해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개선

음주·뺑소니 사고내면 ‘부담금 400만→1억5400만’ 대폭 늘어나

내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부담금이 최대 1억 5천400만 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자기부담금 400만 원이면 대인과 대물 보상이 다 해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음주나 뺑소니 사고 시 자기부담금을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까지 더 내도록 약관을 개정해 다음

[카드뉴스]음주운전, 이제 살림 거덜 납니다

운전 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생하는 운전자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원활하게 하는 자동차보험.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인한 사고에도 보험금은 지급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된 보험료만 2,300억원(2018년)에 달한다는 사실. 이렇게 지급된 보험료는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에 금융감독원이 나섰습니다. 보험금 누수와 선량한 소비자에게

현직 경찰 간부,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내고 도주···다음날 자수

현직 경찰간부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간부는 다음날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18일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7분쯤 광양경찰서 소속 A경감이 순천 팔마체육관 앞 오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34·여)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A경감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A경감은 다음날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이날 사고로 B씨

부산 을숙도공원 ‘뺑소니 공개수배’ 그랜저 운전자 검거

부산 을숙도공원 앞 도로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을 친 뒤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뺑소니 혐의로 김모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 4차선에서 은색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4차선 도로에 서 있던 7세 A군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들이 병원으로 옮기던 중

구급차 가로막고 뺑소니까지···운전자 알고보니 음주만취 상태 “기억 안나”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119구급차의 길을 가로막고 욕설까지 한 음주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운전자는 홧김에 구급차까지 들이받았다. 소방당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음주운전 차주 김모(59)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1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긴급소방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 정당한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