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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최대 3배까지 확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의무교육은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에 대해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고,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늘어난 교육 시험

[소셜 캡처]“다음엔 판사를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인천 남동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 남성 A씨. 무려 네 번째 적발임에도 A씨는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6번의 무면허 운전 적발 사실도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음주운전이 오래 전 일이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4명이기 때문에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배우 채민서도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