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일반
상장협 "상법개정안···이사 충실의무 주주확대 위법 소지 있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상장협은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학회장)에게 검토를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를 통해 지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앞서 그는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