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포토]질의하는 서기호 의원

서기호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이날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을 상대로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서기호 “박종철 사건 당시 검찰 ‘조용한 마무리’ 종용”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전담한 검찰 수사팀 기록에 ‘조용한 마무리’를 종용하는 지침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일 “현재 국가기록원이 보관중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기록물을 열람한 결과 당시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987년 1월 19일자 ‘고문

野 법사위 “국정원 사건,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

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정치개입과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가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글만 2270개 계정의 2200여만 건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검찰은 수사인력의 한계를 이유로 2차 공소장 변경에 적시되지 않은 2090여만건의 트위터

[국감]서기호 “대법원 늑장 판결, 정치적 고려 의심”

19대 총선 당선자 중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과도하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대법원은 3개월 선고시한을 무시하고 10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19대 총선 당선자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총 15명으로, 확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