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산업발전법, 반대할 근거없어”···국회에 호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미룰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비스 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축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려되던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보건의료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공

민주당, 대한상의 만나 과감한 규제 혁신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산업계의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처리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28일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바로 심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서비스산업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18대 국회부터인데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