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서울서부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전국 ‘꼴찌’

광주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이 전국 법원 중 양형 기준을 가장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법의 지난해 양형 기준 준수율은 83.2%로 서울 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법원 중 최하위였다고 6일 밝혔다. 서울북부(83.3%), 울산(83.5%), 서울중앙(84.1%), 창원·부산(84.4%) 등의 준수율은 평균(85.8%)보다 낮았으며 춘천(88.4%), 대전(88.2%), 대구(87.2%)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기 성형수술 안한 성전환자에 성별전환 첫 허가

성전환자가 성 제거 수술을 했다면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16일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가·연구가 모임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유방, 자궁 절제 등 기존에 성 제거 수술은 받았지만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남성 A(49)씨 등 5명이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지난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