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중장기 세수계획 수립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세수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장기 세수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세출을 조율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세수에 대한 균형을 찾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비과세·감면제도 운영방안과 세입 증대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달초 2014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