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창간 12주년 특집｜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나]"상속세율 과해"···가업 승계가 罪인 나라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의 10명 중 7명은 현행 상속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혁신을 가속하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성장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MZ세대 "상속세 제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로 경제 위축 우려"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MZ세대

부동산일반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강남3구·용산도 혜택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1∼4월 세수 34조5000억 더 걷혀···소득세 8조↑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세금이 작년보다 30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목표치 대비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집계됐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

카드

우리카드,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납부 고객 대상 이벤트

우리카드는 세금 납부 고객 대상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달 15일까지 이벤트 응모 후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를 납부하는 우리카드 고객(법인, 기프트 카드 제외)은 이용 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및 최대 4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신용 고객은 최대 12개월의 무이자할부 및 24개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련 이벤트를

‘유턴’ 해외우수인력 소득세 감면에 ICT 융합연구 포함

올해부터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연구를 비롯해 자연과학·생명과학·의약학·공학 분야 인력이 해외에서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자로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규칙

작년 소득세 6조6000억원, 법인세 7조1000억원 더 걷혀···역대 최대

소득세가 전년 대비 6조6000억원, 법인세가 7조1000억원 더 걷히면서 정부의 연간목표치를 훌쩍 넘어서 역대 최대 세수풍년을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8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정부의 지난해 목표 세수인 추경 예산 기준 국세수입(251조1000억원)보다 14조3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난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2018 예산]내년 세수 증가율 6.8% 전망···“다소 낙관적(?)”

정부가 내년도 세수 규모를 268조원 이상으로 추산했지만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수전망치를 높였다는 게 이유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올해 추경예산(251조1000억원) 대비 17조1000억원 증가한 268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본예산(242조3000억원) 대비로는 25조9000억원(10.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써 국세수입 증가율

[2017 세법개정안]손흥민이 한국 오면, 소득세 얼마 내야 할까?

문재인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초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소득세를 낸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 손흥민은 토트넘 홋스퍼 FC로부터 주급 8만6000파운드를 받고 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447만파운드로 한화로는 약 65억원에 달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소득세율 42%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연봉

“연소득 3억 이상, 이자 1000만원 넘으면 세금 더 내시오”

정부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는 이른바 '부자증세'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소득세 최고세율(40％)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