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내년 세수 증가율 6.8% 전망···“다소 낙관적(?)”

268.2조 전망···법인세 10.2%↑, 소득세 4.9%↑

2017~2021년 중기수입, 평균 6.8% 증가율 전망

전문가 “다소 안이한 전망일 수 있다” 우려 높아

정확성 문제도 제기···기재부 “세수 부족 리스크 고려한 것”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내년도 세수 규모를 268조원 이상으로 추산했지만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수전망치를 높였다는 게 이유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올해 추경예산(251조1000억원) 대비 17조1000억원 증가한 268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본예산(242조3000억원) 대비로는 25조9000억원(10.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써 국세수입 증가율은 4% 후반에 머물고 있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훌쩍 뛰어넘는 6.8%에 달한다.

일반회계는 260조9000억원으로 2017년 추경예산 대비 16조9000억원(6.9%)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7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2.8%) 늘어난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에는 법인세와 개별소비세 관련 세수가 금년에 비해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법인세는 법인 실적 개선, 일부 구간 명목세율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5조8000억원(10.2%) 늘어난 63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개별소비세도 1조1000억원(11.9%) 증가한 10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가장 규모가 큰 소득세의 경우 73조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대비 3조4000억원(4.9%) 증가할 예정이다.

7.1%에 달하는 총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큰 국세수입 덕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조6천억원의 적자재정을 운용한 결과, 2018년도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 추경안이 -1.7%의 관리재정수지를 기록한 것에 비해 다소 개선된 수치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D1) 비율 역시 2017년 추경안 39.7%에서 2018년도 39.6%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 세수도 오르막길을 걸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7~2021년의 중기 세수전망을 밝혔는데, 국세수입은 2018년 268조2천억원, 2019년 287조6천억원, 2020년 301조원, 2021년 315조원 등으로 연평균 6.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다소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전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 전문가는 “초과세수가 1~2년 정도 지속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 전망에 초과세수가 꾸준히 반영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적어도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셈인데 다소 안이한 전망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의 세수 전망은 매번 크게 빗나가기 일쑤였다. 일각에선 정확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가 잘못 계산된 세입전망을 통해 무리하게 국가채무를 관리하다 보면 다른 부문에서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전문가는 “정부 예상대로 재정수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는 결국 적자국채 발행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악화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경기회복세가 꺾이며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상을 하회하면 세수도 줄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고 걱정했다.

이에 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상 성장률이 4% 중반대이고 ‘조세 수입 탄성치’가 1이라면 매년 세입이 전년 대비 13조~14조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며 “내년 세수는 올해 실적보다 10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 세수 부족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추경안에 제시된 세입예산안에 대비해 국세수입 증가율을 산정하는 수밖에 없어서 다소 숫자가 과도하게 제시된 측면이 있다”며 “금년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19년 이후로는 경상성장률에 근접하는 4% 후반의 국세수입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