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융당국, 보험소비자 중심 의료자문단 마련··· 이르면 2분기 시범운영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내 의료자문단을 2분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보험사 중심 자문에서 벗어나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보험금 분쟁 과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시범운영은 뇌·심혈관 및 장해등급 제3의료자문부터 시작되며,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일반

서지용 신용카드학회장 "캐피탈사 지속가능 발전 위해 車보험·통신판매 허용해야"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 및 통신판매 허용 등 규제 완화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보험료 인하, 시장 경쟁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대형사 중심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포용금융을 통한 금융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할 전략적 필요성이 대두됐다.

보험

車보험 대체부품 논란 확산하자···금융당국·국토부, 추진 속도 늦추기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확대해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차 및 주요부품은 제외하며 소비자 선택권과 혜택을 강화한다. 수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

車보험 대체부품 의무화 두고 보험업계 vs 소비자 갈등 평행선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대체부품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보험업계와 소비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험사는 수리비 절감 효과와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지만, 소비자들은 순정부품 사용 시 추가 비용 부담과 대체부품 신뢰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청원이 빠르게 확산하는 등 제도 시행 이후에도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금융일반

방카슈랑스 25%룰 완화···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가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하며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기존 25%로 제한하던 보험 판매비중을 33%에서 최대 75%로 상향 조정하고, 여러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관련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