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내 남한 자산 동결···송·변전 설비도 동결 예정

11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한 측 자산을 모두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전력이 건설한 평화변전소 등 송·변전 설비도 동결될 예정이다.한국전력이 지난 2007년 350억원 가량을 들여 건설한 개성공단 송·변전 설비는 경기도 파주 문산변전소에서 개성공단까지 16km구간에 건설됐다.이 설비는 모두 철탑 48기와 154kV급 송전선로, 개성공단 내 옥외변전소인 평화변전소, 배전 설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조치로 동결되는 군사분계선 북쪽 송전선로 구간

송·변전설비 주변마을 매년 2000억원 지원

앞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연평균 약 20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해 연평균 2000억원에 이르는 보상과 지원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송전선로 건설로 영향을 받는 주변토지의 가치하락 등을 보전해 주

[일문일답]송·변전설비 지원 관련

-보상 및 지원 범위를 설정한 근거는.▲송주법의 보상·지원범위는 지역주민, 한전,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실련 보상제도개선추진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지난해국회 산업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현재의 범위가 확정됐다.-보상 및 지원 범위를 1m라도 벗어난 지역은 지원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주택매수 청구의 경우 경계선 바깥에 위치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대지가 경계선에 일부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