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⑨]수도권 5년간 135만 가구 공급···정부 대책 본격 가동

정부가 수도권에 5년간 135만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시정비법 개정과 복합개발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개발, 공공택지 분양 확대,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지만, 전문가들은 인허가·협의 지연 등 현실적 한계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일반

김윤덕 국토장관 "9·7 대책 차질없이 이행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 직접 시행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고, 공공주택과 민간 공급을 확대한다.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 광역교통망 확충, 불법행위 단속, 생활권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도시정비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구역 7만 가구로 늘려···사업 기간 단축도 기대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정비사업 구역 지정 물량 상한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약 7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 방식 도입 등으로 사업 기간 단축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분당 등 일부 지역은 이주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

부동산일반

[9·7 부동산 대책①] LH 주도 135만 가구 착공···수도권 공급 정책 대전환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LH가 공공택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주택 실내 소음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며,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도 간소화해 공급 확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