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024 국감]심우정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검토···범죄 성립시 조치"

심우정 검찰총장이 SK가(家) 이혼소송 중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지금 고발장이 3건 들어왔고, 수사팀에서 법리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돼야 한다"며 "그 부분

국민의힘 “검찰, 이재명 ‘대장동’ 느림보 수사···역량 의구심”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남욱 변호사를 검찰이 공항에서 체포해놓고 돌연 석방을 해줬다. 체포 시한 48시간 수사를 완료하고 영장을 청구

김학의 사건 5년 만에 재수사···곽상도·이중희도 수사대상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

경찰, ‘태극기 집회’ 주동자 내란 혐의 수사 착수

경찰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성 발언을 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지난 22일 고발인인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한 전 소장은 인터넷에 올린 ‘북괴 특수군이 5·18처럼 청년 결사대를 이끌고 청

숭의초 교장 등 4명 학교폭력 은폐 확인···경찰 수사 본격화

숭의초등학교 교장 등 일부 교직원들이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학교폭력을 은폐 및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16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시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한 숭의초 교장, 교감, 생활지도 부장, 담임교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통신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재벌 회장의 손

檢,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 수사 그룹 전반으로 확대

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수사를 포스코그룹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와의 중간재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포스코 거래 업체 코스틸의 박재천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5~2012년 철선제품에 사용되는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서 사들인 후 거래대금이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